상법/회사법/주식회사양도 A+ 받은 발표 PPT입니다.

목차

1. 권리주의 양도와 제한
2.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3.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4.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5.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본문내용

1. 권리주의 양도와 제한

개념
권리주란 주식인수인의 법적 지위를 말한다.


**신주배당을 받은 주주는 신주청약금을 납입하고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이 영수증이 주권발행 전 까지의 사실상의 주권이된다

권리주의 발생시기: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후의 회사에 대하여 주식 청약을 하고 그에 대해 회사가 주식을 배정하면 주식의 인수가 이루어지는데, 주식이 인수된 이후에 아직 주식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권리주가 발생한다.

1. 권리주의 양도와 제한

(1). 권리주의 양도

[상법 제319조, 제425조 제1항]
-상법은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설립시와 신주발행시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지: 상법이 권리주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권리주의 양도로 인해 회사설립절차나 신주발행절차가 번잡해질 우려가 있으며, 기업의 영업과 이윤에는 관심이 없고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행위를 억제할 필요도 있으며, 특히 회사 설립시에 회사의 불성립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권리주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