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과 졸업논문-업로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FTA
제 1 절 FTA
제 2 절 FTA의 추진 방법
제 3 절 FTA의 효과

제 3 장 한·중 FTA
제 1 절 한·중 FTA 필요성
제 2 절 한·중 FTA 주요쟁점
제 3 절 한·중 FTA 대응방안

제 4 장 결 론
제 1 절 한·중 FTA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하에서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통하는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e) 체결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와 함께 세계경제의 양대 축의 하나가 되었다.
21세기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자주의에 치중하던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전환기를 맞아 FTA 추진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중 략>

한국은 지난 60년대 초기에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는데 자연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도 많아 농업 문제가 심각하였다. 60년대 초 공업화 전략의 실시로 이런 심각한 농업문제를 잠깐 해결했지만 경제발전의 과정 중에 정부가 비균형적인 발전전략으로 공업화 정도가 높아지는 반면에 농업에 대한 중시가 높지 않으며 농업품의 수입 의뢰도가 높다. 한국은 농업차원이 불충분하고 면적은 단지 국가 영토 지역의 18.4%를 점유하고 1인당 경지 면적은 0.08/km²이며 세계 평균 수준보다는 훨씬 더 낮다. 도시화와 공업화의 빠른 발전에 따라 한국농업인구가 신속하게 줄어들었다. 농업 인구 비중은 1995년 10.9%, 2007년 6.8%를 기록하였다.　게다가 농촌인구 노령화현상이 심하다.　약 40%의 농업 인구가 60
세 이상에 이르며 농업 GDP가 차지한 비중은 2.6%를 기록하였다.　쌀 외에 농업물의 자급률은 매우 낮다.

<중 략>

한·중 FTA의 전망은 이렇다. 기술경쟁력이 우위인 한국제품의 중국 수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의 공장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나 투자자 권익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관심의 대상인 한·중FTA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중국의 낮은 실질관세율에 따른 대중 수출증대 효과 미흡, 농산물 피해 확대, 중국내 다국적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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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Issue Paper 2003년5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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