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학적 측면에서 본 대한민국 의료수가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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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며 빵과 사이다, 그리고 입가심으로 먹을 껌을 사오고 남은 잔돈은 가지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2006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을 조직하여 의료수가의 원가보존율을 연구했다. 원가보존율이란 1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팔았을 때, 원가보존율을 1로 보는, 원가에 대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보상받는 수가를 뜻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아과의 원가보존율은 34.2%, 전체를 놓고 봤을 땐 의료수가의 원가보존율은 73.9%에 불과하다. 즉, 의사에게 1000원만큼의 일을 시키고 739원만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말이다.
사회의학에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환자를 인정한다. 더불어, 의사 역시 사회적 수준에서 이해되고 대우받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낮은 수가로 인하여, 돈 몇 천원에 너무나도 쉽게 병원을 찾고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거 환자들이 갖던 의사에 대한 존경심은 점차 희박해져 치료의 효과 또한 이전과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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