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를 통해 본 현실 행정의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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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하는데, 이러한 행정에서도 실패한 경우가 많으며, 그 원인으로는 책임관리와 성과관리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그 사례로 과거 92년부터 현재까지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남양주시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정책을 들 수 있다. 남양주시 소각잔재 매립장 정책의 잘못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남양주시 광릉 숲 너머 광전리 1번지 쓰레기소각잔재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된 사건 개요 및 과정을 정리하여 보면, 과거 남양주군은 1991년 1월 남양주군 별내면 광전리1번지 일대를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1992년 8월 남양주군과 구리시 및 미금시가 함께 사용하는 남양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경기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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