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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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여 부정적 환경 영향을 줄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거쳤다.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1990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99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 운영되다가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를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은 1993년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함(법제1조)”으로 명시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이후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 역시 목적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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