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론 - 아시아의 통합을 위하여

목차

1. 서론
2. 아시아와 지역 통합
3.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통합을 위하여
4. 실질적인 아시아 통합의 시작 - 경제적 협력

본문내용

오늘 날 정보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행됨에 따라 단순히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인적자본, 정보까지도 국경을 넘어 지구 규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회의 동질화와 다양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는 무역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측면과 사회적으로 규범이 공유되는 사회적 측면에서까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는 시장이 확대되고, 전 세계적인 분업과 특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행으로 인해 국가 주권에는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 체결하며 몇몇 조항들이 일명 ‘독소조항’이라 불리며 논란이 된 것도 우리나라의 주권 침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기류에 대응으로서 지역주의가 대두하였다.

<중 략>

게다가 아시아는 EU, NAFTA에 비해 다자협력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세계화 추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전략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EU 경우 EU 가맹국외 국가와 거래를 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고, 가맹국 내 국가끼리는 무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는 아직 이러한 협력체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보통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진 후에는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진다. 지역주의를 통해 지역 내부의 결속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외 국가와 분쟁 발생 시 지역 차원으로 공동대응을 하여 안보능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는 정치적 통합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불신이 높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나 대만과 중국의 관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통합은 오늘날 가장 심도 있게 다뤄져야할 당면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아시아의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강구해야할 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