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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주요목적과 내용을 개정된 내용으로 서술하고 아동복지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서술하시오.

*애*
최초 등록일
2015.12.28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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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1) 아동복지법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영유아보육법
4) 입양특례법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6) 모자보건법
7) 청소년기본법
8) 청소년보호법
9) 소년법
2. 아동복지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발달상 특수성 때문에 다른 인구 집단과 구별되는 법령을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에 관한 법률로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그 외 아동복지 관련법들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법령들이 있다. 이러한 아동에 관한 보호는 1923년 9월에 일제에 의해 제령 제12호로 제정된 조선감화령이 있었다. 이 감화령은 복지적 입법이라기보다는 식민통치를 위한 치안유지적 입법이었다. 당시 조선감화령에 의하여 설치된 감화원과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설치된 구호시설이 있었다. 이 감화령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아동복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2호로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그 후 아동복지 관련법은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계속적으로 제정되었고 현재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5
김성경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4
강현옥,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2010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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