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에 대하여

목차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장점. 사례
2. 지난 몇 년간 계속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하여 위 2가지 복지 중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장점. 사례
먼저 경제적 기준(소득과 자산)에 의해 구분된 사회구성원 일부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선별적 복지라 하는데, 이에는 공공부조라는 제도가 원리적으로 상응한다. 즉, 공공부조라는 빈곤선 이하의 구성원에게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빈곤대책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의 재원은 세금이 사용된다.

<중 략>

2. 지난 몇 년간 계속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하여 위 2가지 복지 중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저는 보편적 복지로써 무상 급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단순히 밥만 먹이는 게 아니고，교육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집 아이들에게도 공짜밥을 줘야하느냐'는 반대의견이 있지만 학교에 오면 서민의 아들이건，중산층 아들이건，재벌 아들이건 다 똑같아야 하고 같이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육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