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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의 긍정적 필요와 부정의 평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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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2.25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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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범위 및 방법

II. 이론적 배경
1. 조직관리의 의의
2. 소방조직의 의의

III. 한국 소방조직관리의 문제점
1.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대응력의 약화
2. 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의 문제점

Ⅳ. 소방공무원의 국가직공무원 전환
1. 조직운영 상의 필요성
2. 소방공무원 처우상의 필요성
3. 보직관리상의 필요성

Ⅴ. 소방공무원 국가직공무원 전환 시행 반대 입장.
1. 지방자치의 역행
2.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성

Ⅵ. 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와 구급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사전 방지, 그 밖에 국민과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여러 가지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헌법에 제시하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마디로 소방공무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화재 현장에 들어가는 국가와 국민의 영웅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불편을 가지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이다. 소방공무원들은 자비로 소방장갑을 구매하고 근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들을 소방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어려우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 역시 여 타 나라들에 비해 좋지 않은 편이다. 최근 소방공무원들은 극심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 소방공무원 중 5명 중 1명은 국민대상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공무원이 34명이나 된다. 80%의 원인이 스트레스와 신변비관에 의한 우울증이었다. 이러한 비관적인 상황을 조직관리적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한국소방조직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실제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겠다. 또한 문제점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학술적 근거를 통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와 찬성 반대 입장의 논점을 비교하고 소방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 그리고 처우개선의 모형에 따른 입장을 선택한 후 결론을 도출하겠다.

2. 조사 범위 및 조사 방법
본 조사는 문헌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으로 한정하고,이에 따라서 2000년 이후 한국소방조직에 대해 시간적 범위로 한정 한 후 조사 하였다. 우선 한국소방조직의 문제점과 실태를 논문자료와 소방방재청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조선주, 「소방조직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2006.
문기석, 「소방조직의 발전 방향 연구」, 전남대학교 평생대학원, 2011.
김권운,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안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평생대학원, 2003.
홍승길,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조직의 선진화 방안」,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박미상, 「消防 人事行政의 問題點과 改選方案에 關한 硏究」, 한경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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