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2. 뉴거버넌스 이론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례조사 및 현황
1. 취지 및 내용
2. 추진 과정
3. 현황 및 실태
4. 평가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재정의 효율성 문제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전달체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각종 매체 또는 보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도 노인 연령층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을 알 수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에 7.2%로 UN이 정해놓은 노인 인구기준에 따라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2018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래의 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고령인구 비율은 2026년에는 24.3%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 7월 1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핵심적 사회보장 제도의 역할을 맡은 지 7년이 넘었다. 지난 수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보건복지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 출범한 제도로서 현재의 노인세대 요양욕구 해결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장기요양 욕구가 인간의 보편적 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향후 우리 삶의 마지막 시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뉴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대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력적 네트워크(연계, 상호작용)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복지와 관련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부담을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나 개인 전문가들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더욱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목적과 실태분석 및 문제점을 살펴본 뒤, 뉴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최근 2015년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된 대상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공식화, 규정화된 각종 정책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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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보건복지부 노인정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