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밀양 송전탑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이론
1. 행정이념
2. 정책과정

III. 밀양 송전탑 갈등 사례
1. 사례개요 및 진행과정
2. 갈등 원인

IV. 개선방안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에서 갈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목격되는 현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월 24일 발표한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1.043(2011년 기준)으로 OECD에 가입된 24개국 중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갈등 중에서도 특히 공공정책갈등은 파급효과가 관련 개인ㆍ집단ㆍ조직을 넘어서 해당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공정책갈등이란 ‘공공기관의 갈등ㆍ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정책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갈등의 발생으로 인한 폐해와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정책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과제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대표적인 공공정책갈등 사례라 할 수 있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정책갈등이 발생하는 배경 및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갈등의 전개과정과 쟁점, 그리고 공공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대표적인 공공정책갈등사례이다. 송ㆍ변전설비는 기피시설로 전국 어느 지역에 건설되던지 항상 입지갈등을 야기한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선로의 경로가 잘못 선정되었거나,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건설이 추진되었다는 절차상 문제, 송ㆍ변전설비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설비건설에 따른 재산상의 문제 제기 때문이다. 특히 송전설비는 그동안 국가산업이 발전하고 전기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기를 대량 송전하게 되었고 그만큼 주민과의 갈등도 더 깊고 넓어졌다. 밀양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에 의하여 다루어진 사례로서 앞서 제시한 갈등의 요인들을 공식적으로 갈등당사자들 간 협의에 의하여 해소하고자 노력한 사례로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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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