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행정 기말고사 정리

목차

1장. 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3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본문내용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5월 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곧바로 헌법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6월 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초안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승만과 미군정 당국이 대통령제를 주장함에 따라 대통령제(임기4년, 1회중임가능)와 단원제 국회 및 국무총리제를 채택한 제헌헌법이 완성되어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건국헌법은 기본권, 정부형태, 경제조항에서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헌법이었다.

<중 략>

문화국가의 이념을 우리 헌법은 바탕으로 헌법전문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문화국가주의란 문화의 자주성을 인정하면서 문화를 국가에서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오늘날 국가는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 우대하거나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평가되며 이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화현상이 결코 국가적 간섭이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회의 자율영역에 맡겨야 함을 의미한다.

<중 략>

-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이나 득표수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명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제 5차 개헌에서이다.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충실한 선거제도이며 소수자에게도 의회진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정당제도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 비례대표제는 단기이양식과 명부식으로 구성된다. 단기이양식은 영국식 비례대표제의 형태로서 일정한 당선정수표를 정립한 후에 그 수를 초과하는 표는 선거인이 지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른 후보자에게 순차적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부식은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 채택하는 형태로서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명부에 투표하고 투표의 이양은 명부에 기재된 후보자 중에서 행하는 제도이며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형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