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FTA 항공자유화(Open Skies)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항공자유화(Open skies)의 정의
2. 항공자유화의 배경 및 발단
3. 미국ㆍ유럽 등 항공선진국의 항공자유화
1) 미국의 항공자유화
2) 유럽연합(EU)의 항공자유화
3) ICAO의 항공자유화 제안 *사례포함
4. 국내(대한민국)의 항공자유화
1) 국내 항공자유화 개관
2) 한 ․ 미 항공협정
3) 기타국과의 항공협정 *사례포함
5. 항공자유화의 주요내용
1) 항공기업의 지정
(1) 지정제도
(2) 지정항공기업의 수
2) Cabotage
3) 운임의 자유화
4) 노선권과 운수권의 자유화
5) 운항권과 코드셰어(Code Sharing)
6) 항공사 간 업무제휴(Alliance)
6. 항공자유화의 향후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항공질서는 시카고협약의 기초 위에 버뮤다협정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ㆍ버뮤다체제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으며, 항공운송시장은 영공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한 정부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제선의 경우 국가간 양자협정 체결을 통해 항공사 지정, 항공노선 설정, 운항회수, 항공운임 등 국제 항공운송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 등이 제한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작되었고, 이는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항공운송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었다. 미국의 규제완화 이후 1992년 구주 EU의 시장통합에 따른 항공자유화와 1999년 ICAO의 항공자유화를 바탕으로 하여 항공자유화는 전 세계적으로 촉진되고 있다.

Ⅱ. 본론
1. 항공자유화(Open Skies)의 정의
오픈스카이는 미국 항공자유화 정책의 고유명사이다. 캐나다는 이를 블루스카이라고 부른다. Open Skies는 오픈스카이라고 그대로 쓰거나 항공자유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픈 스카이는 통상적인 의미의 항공자유화인 제3, 4 자유운수권의 자유화와 함께 제5(여객), 7(화물) 자유운수권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높은 수준으로 항공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또한 항공자유화는 각국의 항공사들이 운항도시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운항하는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일부에서는 이를 영공개방이라고 하는데 이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다. 영공개방은 폐쇄된 군사공역이 민간항공사에 허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Open Skies와는 다른 개념이다.

2. 항공자유화(Open Skies)의 배경
1994년 시카고회의에서 포괄적인 허가의 취득형식으로 2개의 다자간 항공협정이 작성되었다. 하나는 국제항공영공통과협정이었으나 현재 존속되지 않으며 다른 하나는 국제 항공운송협정으로 1946년 버뮤다 협정이 이를 대신하면서 양자 간 협정의 표준이 되었다.

참고 자료

신국제항공법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학술논문 : "항공자유화의 추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 (2009년 2월) pp.350-358 1598-9437 KCI 등재)
NEWSIS 기사 (한-캐나다 항공자유화 합의-2008.11.21일자 기사)
해사경제신문 : 한 ‧ 중 항공자유화 성과와 의미
KTV 한중 항공회담 발표 (2006.6.16일자 기사)
YTN 뉴스 : 한 ․ 일 항공자유화
시티신문 : 항공 산업의 혁명 "오픈스카이" (2009.10.28일자 기사)
국토해양부 회담결과 보도자료
EUROPA - Press Releases FAQs ON THE SECOND STAGE EU-US "OPEN SKIES" AGREEMENT AND EXISTING FIRST STAGE AIR SERVICES AGREEMENT (2010.3.25)
Chile_EU_Clause (2005.9.5)
REGULATION(EC) No 847/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30.4.2004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U.S DEPARTMENT OF STATE -Air Transport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