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사법시험 폐지논란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0k

소개글

사법고시 사법시험 폐지논란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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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시 폐지 논란
1) 사법시험 존폐 논쟁 왜 갑자기 불거졌나?
2) 논쟁은 이번이 처음인가?
3) 로스쿨은 왜 도입됐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
4) 로스쿨 제도는 왜 비판받나?
5) 그렇다면 사법시험을 계속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6) 사법시험 논쟁은 법조인들의 밥그릇 싸움 아닌가?
7) 현직 법조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8) 상호 윈윈하는 방법은 없나?
9) 전망은 어떤가?
10) 국민 여론은 어떤가?
2.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찬반론
1) 사법시험 폐지 찬성
2) 사법시험폐지 반대
3. 사법고시 폐지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사회질서가 바로 잡히고 있는 것은 법원에서 정의질서를 구현하고 있는 법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삼권분립주의하에서 입법권 ·행정권과 대응된다. 근대국가의 근본원칙 가운데 하나인 삼권분립주의는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세 가지 권력이 각각 별개의 기관에 분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사법권을 독립한 법원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권에는 민사·형사·행정 재판권, 선거에 관한 재판권,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및 위헌법률심사제청권 등이 포함된다.
현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학계, 변호사단체, 정부, 시민단체 등등의 의견 대립 가운데 로스쿨제도 도입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검사를 뽑겠다는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수업 중인 사법연수생들도 반대 행렬에 가세했다. 연수생들은 또 로스쿨생에게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한 뒤 검사로 임용한다는 방안 역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아야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일부 변호사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조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오랫동안 별도의 연구기 관에서 연구 검토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다. 기가 막힌 노릇이며 국민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로스쿨제도에 관한 논의를 보면 그 핵심은 입학정원수와 교육과정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입장이 나뉘고 있으나 사회에 제공될 법률가의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내용을 교육시킬 것인가는 ‘국민의 법률수요’를 중심에 두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9년 여러 논란 속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가운데, 오는 2017년 사법 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연수원을 전면 대체하게 된다. 이로써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당분간은 사법시험을 거친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병존하는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법조인 양성체계가 전환되는 과도기적 과정상 양측 간의 적지 않은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법고시 연장에 다른 로스쿨 출신의 반발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파장이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출신들은 전원자퇴를 내놓고 있어 지방과 서울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법고시 사법시험 폐지논란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양세진, '제16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평가를 마치며,' 참여연대 의정리뷰, 2000.
박용하·김경학, 2015, 경향신문, 2017년 폐지 앞둔 사법시험 존폐 논란 ‘10문10답’ ]“사시충” “로퀴벌레” 극한 대립…로스쿨·사시 출신 깊어진 골
박주인(1972), 미국의 검찰제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호 제1권
양만식, ‘일본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대한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연속 심포지엄 제1회 주제 발표문. 2015.5. 22
이광택, ‘독일에서의 학부를 통한 법조인력 양성제도,’ 대한법학교수회 심포지엄자료집(2013. 7. 5.)
이승만(1904 /김충남·김효선 편, 2010), 독립정신, 동서문화사
이호선(2012), 법조인력 양성제도로서의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 국민대 법학논총 제26권 제2호, 9-54
최유경(2014), 법조일원주의 법관임용방식으로서의 법관선거제도: 미국 주 법관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시대고시, 2015, 상식오픈캐스트, 사법시험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