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세안 FTA 논문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Ⅱ. 한·아세안 FTA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자유무역협정의 개념과 추진 동기
2.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3.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8
4. 한, 아세안 FTA개념 및 현황과 특징, 추진배경

Ⅲ. 한·아세안(국가)FTA 교역 규모 및 전망품목
1. 한, 아세안(국가)FTA 추가 개방 전망
2. 아세안 국별 수출증대 가능 품목

Ⅳ.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995년 그 동안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질서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자주의적 무역질서의 형성이 지체되고 WTO의 도하라운드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물리적 기준을 초월하여 통상 전략상의 필요에 따라 전 세계국가와 FTA(Free Trade Agreement)체결이 증가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들이지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통상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그 림.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1)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2)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3)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4)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의해 현재 칠레, 싱가포르, 미국, 인도, EU, 페루, EFTA,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등 FTA가 발효되었고, 아세안과의 FTA는 2008년 우리정부가 ‘FTA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당시 대내의 여건으로 인해 진전되기 어려웠다. 대(對)아세안 무역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아세안에 대한 무역액은 1987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7-93년 동안 우리나라 무역 증가율(8.2%)을 크게 상회하여 연평균 22.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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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부상하는 아세안경제 재조명,” CEO Information Vol.833, 삼성경제 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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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3.
한,ASEAN 자유무역 협정문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
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한·아세안센터(http://www.aseankorea.org/)
ADB(http://www.adb.org/)
IMF(http://www.imf.org/)
UNComtrade(http://comtrade.un.org/)
UNCTAD(http://www.unctad.org/)
UNESA(http://esa.un.org/wpp/) WTO(http://www.wt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