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청기

*경*

최초 등록일: 2015.12.07
최종 저작일: 2015.11; 1페이지/ MS 워드;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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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에 교양과목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했다. 나에게 법원이란 드라마 같은 방송에서나 보았던 내 인생과는 무관한 곳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방청한 재판은 많은 생각을 들게 했다. 재판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재판으로, 한국인이 설립한 외국의 국제학교 재학생 보호자가 인터넷에 학교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려, 학교 명예가 훼손되어 설립자가 보호자를 고소한 사건이었다. 증인이자 원고인 학교의 설립자는,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 써 인증받은 우수한 평판의 본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피고인의 악의적인 글(아이들이 학교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기부를 강요 받았다는 주장)에 학교와 가문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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