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송전선로 민원문제와 그 해결방안

소개글

발전소 송전선로 건립과 그 민원문제에 관한 조사와 해결방안입니다.

목차

CHAPTER Ⅰ : 송전선로 민원
1. 송전선로 민원
2. 피해보상 제도
3. 해외 사례

CHAPTER Ⅱ : 발전소 민원
1. 발전소 민원 발생 개요
2. 합리적 해결

참고자료

본문내용

⧠ 송전선로 민원
그동안 다양한 공익사업이 대형화하고 빈번해지면서도 실질적인 주민소통이나 완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시행, 피해보상 등과 관련한 갈등이 빈번해졌다. 대표적 주민기피시설인 송·변전설비 건설과 관련한 최근 5년간의 민원현황을 보면 건설반대와 위치변경 등 주로 자기지역에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이 대 부분이다. 특히, 최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송·변전설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그 대책으로 우선 국회에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어로 송·변전설비 보상법이라 함) 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송·변전설비 보상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토지의 감가보상 또는 주택의 매수 보상과 주변지역의 주민지원 및 지역지원사업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참고 자료

권오택, ‘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태안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4.
지식경제부(주관기관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에너지복합연구원), 「지역공존형
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제도 개선연구」, 2009.
이인희, ‘송전선로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충남의 대응방안’ 충남발전 연구소 연구위원 2011.
서경규(2012a), “공익사업의 갈등해소 방안 –송·변전 설비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2006), “송변전설비 설치 관련 특수보상제도의 합리화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