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 및 효과와 대응전략

목차

가. 소개의 글

나. 한-뉴질랜드 FTA 협상의 진행

다. 한-뉴질랜드 FTA 서로의 이익 실현 예측
1)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고용유연성 확보
2) 일시고용에 대한 고용유연성 확보

라. 한-뉴질랜드 FTA의 양국 간 시장 현황
1) 수출입 동향
2) 수출동향

마. 뉴질랜드 시장 내 한국기업 경쟁 환경
1) 중국, 뉴질랜드 최대 수출시장
2). 한국, 뉴질랜드는 부상하는 시장

바. 한국의 FTA 구체적 내용
1) 관세철폐
2) 투자
3) 인적교류

사. 한-뉴질랜드 FTA로 증가되는 품목

아. 한-뉴질랜드 FTA의 기대효과
1) 수출유망품목
2)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자. 최근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 증가 배경 분석과 시사점

차. 향후 전략

카. 부록 - 무역협정의 종류

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소개의 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석과 향후 과제 경제성 효과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글이다. 2015년 4월 2일 한-뉴질랜드 FTA는 정식 서명이 되었다.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의 중요 성과로 보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하고 이 중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이다. 우리나라 FTA는 우리나라 GDP+상대국 GDP 기준 발효한 FTA 기준으로 전세계의 약 60.4%, 타결된 FTA 기준으로 약 7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서 한-뉴질랜드 FTA로 한국기업의 대 뉴질랜드 투자가 확대되어 뉴질랜드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서는 2015년 4월에 발휘된 한-뉴질랜드간의 FTA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경제 효익, 문제점 분석, 문제점의 대응전략, 기대효과 등을 주요 논점으로 정리한다.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였기에 레포트 외에도 많은 용도로 재활용이 될 것이다.

1.2. 한-뉴질랜드 FTA 협상의 진행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맺은 의 14번째 FTA로서 2009.6월 협상을 시작하였고 5년 5개월 동안 9차례 공식협상 및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9차 협상(‘14.10.15-17)에 까지 가게 되었고 2015년 4월에 정식 조인을 하여 발효 중이다.

1.3. 한-뉴질랜드 FTA 서로의 이익 실현 예측
1.3.1.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고용유연성 확보
뉴질랜드는 승용차 무관세 등 공산품 관세가 높지 않아 상품분야에서 이익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고 인력이동, 협력 등의 분야를 통해 포괄적인 이익균형을 확보하여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확대 ......<중 략>

참고 자료

김양희 외. 2008.『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FTA에의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한·칠레FTA백서』.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
박번순 외,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2011년 4월)
삼성경제연구소,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11. 4)
양평섭, 한·중 FTA 쟁점과 추진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보고서(2013. 2)
외교통상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2006. 6)
외교통상부,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2011년 1월)
외교통상부·한국무역협회, 한·중 FTA 공청회 자료집(2012년 2월 24일)
이장규 외. 2008.『한중FTA 협동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노재봉 편저. 2005.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나남.
정환우, ｢시진핑지도부의 통상전략과 한·중 통상관계｣, Trade Focus(국제무역연구원), (2013년 4월)
최낙균 외. 2007. 『한미FTA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외. 2008. 『한중일 FTA의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병일·이경희, 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FTA 추진전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2-10 (2013년 3월)
최용민,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시 고려요인｣, Trade Focus(국제무역연구원), Vol.9, No.40 (2010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