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대해서 - 개념과 판례 과태료와 비교, 문제

목차

1. 과징금 개념과 판례 과태료와 비교
2. 문제

본문내용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도입된 수단으로서, 원래 주로 경제법상 의무(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인하명령에 응하여 가격을 인하시킬 의무 등)를 위반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의 액수에 따라 과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과징금이다.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
행정법규위반자에 대하여 의무위반을 이유로 인.허가 사업을 정지, 취소하여야 할 경우에도 국민 다수의 생활에 불편을 줄 것을 우려하여 사업은 계속하게 하되,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을 의미한다.

<중 략>

⑴ 과태료 - 형벌의 일종.
(헌재 2003.7.24, 2001헌가25)
헌법재판소는 “과징금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양자의 병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