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개요와 보험범죄의 특성 그리고 현행 보험범죄 방지 대책과 향후 개선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보험사기의 개념, 유형 및 적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범죄의 특성에 대해 분석합니다.
또한 보험범죄에 대하여 미국, 독일, 중국 등 외국의 입법례 검토하며
우리나라의 현행 보험범죄 방지 대책을 분석한 후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험사기의 개념, 유형 및 적발 현황
1. 보험사기의 개념
2. 보험사기범죄의 유형
가. 보험사고의 유형에 따른 분류
나. 보험금 편취의 고의의 존재시기와 기망의 방법에 의한 분류
다. 고의의 존재시기와 제3자성, 그리고 각 사고 유형별 분류
3. 최근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

Ⅲ. 보험범죄의 특성
1. 계획적 범죄성
2. 죄의식의 결여
3. 조직적 범죄성
4. 혐의 입증의 어려움
5. 폐해의 간접성, 광범위성

Ⅳ. 보험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검토
1. 형법전에 규정하는 방식
가. 독 일 / 나. 중 국
2.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는 방식
3.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방식

Ⅴ. 우리나라의 현행 보험범죄 방지 대책과 향후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현행 대책방안
가. 보험범죄 방지현황
나. 보험범죄 방지기구
다. 보험범죄 방지 정보공유 시스템
2. 현행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문제점
3.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향후 개선방안
가.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의 신설
나. 형량의 조정
다. 수사제도의 개선
라.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의 활성화
마. 보험사기정보의 자료구축
바. 공동협의체 구성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보험이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보험료)을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그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보험제도는 다양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전반적으로 활용되고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제도인 이상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측면으로이나 부작용이 없지 않은데 그것이 바로 보험사기범죄 내지 보험범죄의 문제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보험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보험상품이 다양화되고, 저액의 보험료에 의한 고액의 보장보험가입이 용이해짐으로써 역선택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즉 경제생활의 복잡․다양화는 여러 가지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으로 담보가능한 위험유형 및 범위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로 인한 다양한 보험계약자 가운데서는 보험본래의 목적을 악용하여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위장 내지 과장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사람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중 략>

1. 우리나라의 현행 대책방안
가. 보험범죄 방지현황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부터 시작하여 IMF시대를 맞아 모든 보험분야에서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한 범죄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 시킴은 물론 보험사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모든 보험회사들이 도덕적 위험이 확산·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각 회사마다 “도덕적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보험회사의 도덕적 위험의 관리책임”, 그리고 “도덕적 위험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의 유효성과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범죄행위를 예방·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지 개인 회사들이 대응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보험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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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책(안경옥,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3.)
2014년 보험사기 적발 및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 0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