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특성과 대책

목차

I. 서론

II.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의 정의 및 실태
1.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의 정의

III.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1.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2.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적학대

IV.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규정
1. 피해자변호인제도(Operanwait)
2. 민법적 피해자 보상
3. 민˙형사상의 시효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적, 제도적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경향이다. 독일에서도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1만 1,867건의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였고, 아동 성범죄가 범죄 직후 바로 발각되지 않는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법체계는 성범죄를 특정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 관련 규정들이 형법에 있기 때문에 규정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최근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기관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과 예방, 아동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기관이라 함은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독일에 존재하는 많은 가톨릭 교회와 학교, 단체, 기숙학교 등을 말한다. 독일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아동 성범죄 실태를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아동 성범죄 사건 공소시효에 대한 개정 논의와 더불어 해당 피해자들의 보호방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I.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의 정의 및 실태
1.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의 정의
아동 성범죄의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독일 내에서도 학문 분야별로 “성적 학대”, “성적 폭력”, “성적 침해”, “성적 괴롭힘”, “성적 착취”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거나 표현한다. 형법상 아동 성범죄는 인간의 성적자 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때 그리고 범인이 동의 능력 또는 결정권한이 부족한 피해자와의 표면상의 합의 하에 행해진 성적 행위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유수연,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최근 실태와 처벌법제, 아동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