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5대 조건

목차

1. 품질조건(Quality Terms)
2. 수량 조건(Quantity Terms)
3. 가격 조건(Price Terms)
4. 선적조건(Shipment Terms)
5. 지급조건(Payment Terms)
6. 결론

Reference

본문내용

무역 계약에서 조건이란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계약당사자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품질, 수량, 가격, 운송 및 보험, 대금 결제 등의 개별 거래 조건은 통상 계약서의 앞면에 기재하고, 매매 당사자의 기본 의무, 물품의 검사, 클레임 제기 방법 등에 관한 일반 거래 조건은 계약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매매계약 체결 시 이러한 조건에 대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할 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거래에 필요한 조건들에 합의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매매 계약의 5대 조건을 확인 해 보고자 한다.

1. 품질조건(Quality Terms)
매매조건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매매 물품 자체의 품질을 말하며, 당사자 간에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분야이다. 품질의 결정방법, 결정시기, 증명방법 등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1.1. 품질의 기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Seller와 Buyer의 품질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품질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A. Sample (견본매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대부분의 일반 공산품의 경우 샘플을 제시하게 되며 이 제시한 샘플(견본)이 평균적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B. Trademark (상표매매)
각 물품별 브랜드를 뜻하는 것으로 유명한 상표일 경우 그 상표 표기만으로 그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예 : 조니 워커, 루이비통, 샤넬 등)
C. Specification (명세서매매)
샘플을 보낼 수 없는 대형물품 품질 기준에 사용하는 방식 항공 선박, 엔지니어링, 기계설비, 성유 등의 경우 도면이나 청사진 등을 포함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품질을 확인 한다.
D. Standard (표준품매매)
농산물이나 목재의 경우 샘플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표준품을 품질기준으로 제시 한다.

참고 자료

최신 국제비즈니스 계약, 오원석, 삼영사
국제 비즈니스계약론, 성균관대학교 IMBA 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