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목차

1. 민영화 & 의료민영화란
2. 한국의료보험체계
3. 미국의료보험체계
4. 장점
5. 단점
6. 제언

본문내용

민영화 民營化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공공영역(publicsector)에서
기업-민간영역(private sector)로 이전되는 것

의료민영화?
공공산업에 해당하는 의료를 민간업체에 맡겨서
의료를 하나의 산업화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
1. 비영리법인의 의료체계를 영리법인의 의료체계화 하는 것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국가주도의 건강보험제도를 붕괴

의료민영화 분류
영리법인병원 허용
•자본의 입출입 가능 → 주주에 대한 수익배분이 가능 → 투자자들의 이윤추구 기회범위가 넓어짐 → 이윤추구형 진료, 상업적 진료가 법적으로 허용 → 결론적으로 국민의료비 상승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한 전국민건강보험 약화
•당연지정제? 국내 모든 병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한국 의료보험체계 연혁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1977년 근로자 적용
1979년 공무원, 교직원 적용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