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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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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1.20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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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해상보험의 의의, 종류, 기본용어를 정리하였으며, 해상보험계약의 기본원칙, 당사자,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부보시 주의할 점,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I.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의의
2. 해상보험의 종류
3.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II. 해상보험계약
1. 해상보험계약의 기본원칙
2. 해상보험계약 당사자
3.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4. 해상보험 부보시 주의점

III.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1. 해상위험
2. 해상손해
3. 해상위험 사례

IV. 느낀점

본문내용

I.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이란 우연한 해상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산출한 자금을 각출하여 발생한 해상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적화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2. 해상보험의 종류
1) 적하 보험(cargo insurance)
화물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으로서 화물을 운송하던 중에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게 되어 화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2) 선박 보험(hull insurance)
선박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으로서 선박을 관리하거나 운항하던 중 선박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선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손해를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3) 운임 보험(freight insurance)
운임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선하 증권이나 운송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목적지에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운송인 등이 운임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 때 운송인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3.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1) 보험목적물과 피보험이익
보험목적물(subject matter insured)이란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나 경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대상, 즉 해상보험의 보험부보 대상인 수출입 물품 또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은 선적화물, 선박 등 보험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는 특정인과 그 보험목적물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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