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정의와 사례

목차

1. 성범죄의 개념과 정의
2. 성폭력의 유형
3. 성범죄의 분류
4. 성범죄의 원인
5. 성범죄 사례
6. 우리나라 성 범죄 처벌과 외국 성범죄 처벌의 비교
7. 우리나라 현행 성범죄 관련 법령
8. 사 견

본문내용

성범죄의 개념과 정의
성범죄란 성과 관계되는 범죄로,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 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 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마법에서는 강간·근친상간·매매음(賣買淫)·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었고, 중세의 교회법과 계몽기 이후의 오스트리아·독일 등의 근대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성범죄가 강간·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다.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등이 있다.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3조) 등이 있다.
위의 성범죄의 규정들은 일반형법의 경우 대부분이 친고죄이지만, 특별형법의 경우 대부분을 비 친고죄(非親告罪)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