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와 처벌 '용인 벽돌사망사건', '캣맘사건'

소개글

용인벽돌 캣맘사망사건을 중점으로 연구 조사한 PPT파일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 범죄처벌과
다른나라와의 비교, 원인, 해결방안, 결론 등 상세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발표자료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A+받은 파일입니다.

목차

1.캣맘 사건이란?
2. 사건 개요
3. 캣맘 사건은 처벌 어떻게?
4. 형사미성년자 제도
5. 형사미성년자 범죄 사례
6. 소년범죄 현황
7. 다른 나라들의 소년법 비교
8. 형사미성년자 기준 낮춰야 하는가? 대표적 찬,반 입장
9.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 & 결론

본문내용

1. 미성년자 (소년) : 만 19세 미만인 자.
→ 성인과 같은 정도의 처벌을 받지만 양형에서 참작된다.
2. 범죄소년 : 만 14세 ~ 만 19세 미만인 자.
→ 보호처분 또는 형벌 대상.
3. 촉법소년 : 만 10세 ~ 만 14세 미만인 자.
→ 보호처분 대상.
4. 무법자 : 만 10세 미만인 자.
→ 어떠한 처분 규정도 없음.

<중 략>

살인, 강도범죄는 10년간 다소의 증감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추세
<성폭력범을 포함한 강간>
2000년 1,366명 → 2009년 1,574명.
총 208명이 증가
2010년에는 크게 증가하여 2,107명에 이름.
<방화> 2000년 62명에서 꾸준히 증가 → 2010년에는 161명으로 2.6배나 증가.

<중 략>

우리나라의 소년법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구체적으로 규정.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경한다(소년법 제5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