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사미성년자 연령제한 하향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년형법범죄의 실태
1) 형법범죄
2) 특별형법범죄
3) 소년범죄의 특성
2. 사회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3. 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1) 형벌의 본질
2) 성적자기결정권과 기본권 보호
3) 예방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용인시 초등학생 벽돌사건’으로 소년범죄를 비롯한 소년법상의 촉법소년,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인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벽돌 투척으로 캣맘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9세의 초등학생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무능력자이며, 소년법상의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강원도 9살의 초등학생이 1년여 간 9명의 여학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일삼고, 남학생 4명에게는 ‘부모가 없는 놈’이라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언론에 드러나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유사한 물건 투척사건들과 잔혹한 행동이 재조명되면서 더 이상 나이가 어리다는 것 만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서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비난하고 있다. 또 ‘돈 크라이 마미’, ‘한 공주’ 등 소년범죄와 그 처벌을 다룬 영화는 현행형법상 미성년자의 연령제한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하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고 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