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순찰경찰활동의 한계

소개글

한상철 교수님 과제

경찰의 임무는 경찰법 제3조에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 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임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은 “순찰”이 아닐까 싶다. 순찰이란 개괄적인 경찰임무의 수행과 관내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의 일정한 지역을 순회·시찰하는 외근활동으로서, 크게 도보순찰과 차량순찰로 나뉜다. 경찰관들은 범죄의 예방, 사회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관내를 순찰하는데 인력부족, 장비부족 등 기타 여러 이유들로 순찰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순찰활동의 한계와 그 이유, 대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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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찰의 임무는 경찰법 제3조에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 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임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은 “순찰”이 아닐까 싶다. 순찰이란 개괄적인 경찰임무의 수행과 관내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의 일정한 지역을 순회·시찰하는 외근활동으로서, 크게 도보순찰과 차량순찰로 나뉜다. 경찰관들은 범죄의 예방, 사회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관내를 순찰하는데 인력부족, 장비부족 등 기타 여러 이유들로 순찰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순찰활동의 한계와 그 이유, 대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경찰관들은 순찰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며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며, 범죄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 자정에는 주취자, 허위신고 등 빗발치는 신고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중시되는 ‘예방목적의 순찰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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