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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건 분석(공무원범죄)

*민*
최초 등록일
2015.11.09
최종 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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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사건개요
4. 사건분석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일명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내놓아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85% 가까이 줄였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불신과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는 최근 한국사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화이트칼라범죄에 무관심했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무원 범죄는 크게 보아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공무상 직무를 위배하는 것(직무유기) 둘째,뇌물의 수뢰 및 증뢰(뇌물), 셋째,직권을 남용하는 것(직권남용)이다. 세가지 모두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도 관심을 두어 분석하고 억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본 Report에서는 14년도에 일어난 국토관리청 공무원 뇌물수수 및 비리 사건(‘14. 8. 7, 전주지검 군산지청 보도자료)을 분석하면서 공무원 범죄의 특징을 알아보고, 강의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범죄이론을 기초로 하여 공무원범죄를 분석해 볼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앞에서 말했듯이, 공무원 범죄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직무유기죄란 구체적인 직무수행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자 계속범이다. 둘째, 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셋째,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대가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이들에게 제공하는 범죄이다.
공무원 범죄를 크게 세가지 이론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화이트칼라범죄, 신분범으로써의 범죄, Becker의 범죄의 경제학적 접근이다. 그리고 공무원범죄에 효과가 높은 예방법을 알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논할 것이다.
첫째, 공무원 범죄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직무상 저지르는 화이트칼라(White Collar)범죄로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 혹은 제 3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참고 자료

노컷뉴스 “국토관리청 공무원과 업자, 관피아 뇌물수수 등 비리적발, 2014-08-06”
대검찰청 검찰발표자료“국토관리청 공무원 뇌물수수 등 관급 도로공사 관련 비리 수사결과, 2014-08-07”
“공무원 직무범죄의 구성요건과 개선방안” 이규호, 2013-06-14
JTBC "또 어김없이 ‘관피아’...척결 약속했지만 폐해 그대로, 2015-04-07
한겨레 “이번엔 ‘박원순법’ 본격 시행...공직사회 ‘긴장’”, 2015-03-12
“공무원 범죄에 관한 단절적 시계열 분석:반부패 법률의 효과를 중심으로” 성시경,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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