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와자살방조죄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부
1.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2.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죄
3. 설문의 적용

Ⅲ. 사기죄의 성부

Ⅳ. 자살관여행위에 대한 검토
1. 자살교사․방조죄
2. 설문의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설문에서 甲의 행위는 크게 두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행위는 甲의 방화행위이다. 먼저 甲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전소케 한 것이 방화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1) 甲이 부모와 같이 사는 집에 부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을 지른 것이 현주건조물등 방화죄에 해당하는가를 명백히 해야 될 것이며, 乙이 불이 난 것을 보고 뛰어들어가서 사망한 점에 관하여는 甲에게 방화치사죄가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2)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불을 지른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가도 검토되어야 한다. (3) 甲이 丙과 함께 도피생활을 하다가 丙의 제의에 의하여 자살을 결의하고 丙이 사망한 점에 관하여는 자살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이를 甲의 제2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요구하는 쟁점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Ⅱ.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부
1.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1) 의의
현주건조물등 방화죄란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물건방화죄보다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① 객 체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이다.

가)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a) 사람 : 범인 이외의 사람을 말하므로 범인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한다. 범인의 가족․동거인도 공범이 아닌 이상 여기의 사람에 포함된다. 따라서 처와 함께 사는 집에 방화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b) 주거에 사용 : 사람이 기와침식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는 장소면 족하고 반드시 기와침식에 사용하는 장소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