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5•6차 경제사회발전계획

목차

Ⅰ. 서론
1. 5개년 경제개발 정의
2. 개발 전략

Ⅱ. 본론
가. 5차 경제사회발전
1. 시대적 배경
2. 계획의 목표
3. 4차 계획의 목표와의 차이점
4. 계획의 집행
5. 주요 정책
6. 5차 계획 평가
나. 6차 경제사회발전
1. 시대적 배경
2. 계획의 목표
3. 5차 계획의 목표와의 차이점
4. 계획의 집행
5. 주요 정책
6. 6차 계획 평가

Ⅲ. 결언

본문내용

Ⅰ. 서론
1. 5개년 개발 계획의 정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공업화가 <자립경제>와 <조국근대화>로 귀결된다는 서구 근대화론에 바탕을 두고, 정부주도하에 외자도입 및 수출, 저임금·저곡가정책에 의존하여국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1962년부터 1996년까지, 5년 단위로 짜여져 추진되었던 경제계획이다. 외국자본의 추진되었다. 5·16 직후 군사정부가 민주당정권이 짜놓았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토대로 1961년 7월 종합 경제재건 5개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경제개발계획 기간에는 국내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 자본과 자원을 도입하여 정부 주도로 수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962년 87달러에서 1996년 1만2587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경제의 대외의존이 심화되고 빈부격차 등 사회모순이 격화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2. 각 차수별 개발 전략
1차 경제개발계획-
1962∼1966년. 목표는 모든 사회적·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성장여건의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① 전력·석탄 등의 에너지공급원의 확보, ② 농업생산력의 증대, ③ 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④ 유휴자원의 활용, ⑤ 수출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⑥ 기술의 진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차 경제개발계획-
1967∼1971년. 그 동안의 경험과 정비된 통계자료를 이용, 계량모형화하였고, 국내의 경제여건과 시장기구 등을 다각적으로 반영한 장기전망을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기술상으로 제1차 경제개발계획보다 훨씬 우수하였다. 이 기간의 기본 목표는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 확립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두었다.

참고 자료

『제1·2·3·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대한민국정부, 1961∼1980)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안 및 수정작업지침』(경제기획원, 1983)
『1980년대 한국경제의 과제와 개발전략』(경제기획원, 1982)
『제5차계획추진실적평가』(경제기획원, 1987)
전두환 정권의 제5차 경제ㆍ사회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주요 경제정책(1982~1986) - 237p~290p
전두환 정권의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1차년도 주요 경제정책(1987) - 291p~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6763&cid=46630&categoryId=46630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80&pageFlag=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16&pageFlag=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17&pageFl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