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A+)) 행정조사의 의의와 법적근거 및 속성과 권리구제와 한계 - 행정조사기본법을 중심으로

소개글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을 중심으로 작성한 졸업논문입니다.
고시답안처럼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시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논문을 기초하여 각종 행정 통계나 행정조사 자료나 각종 강의 내용을 첨가하신다면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졸업논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조사의 의의
1) 개념
2) 행정조사의 종류
3) 행정조사의 수단과 절차
4) 행정조사의 기능
5) 행정조사의 수행 원칙
2. 법적 근거
1)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1690호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타법개정
2)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6호 공포일 2014.12.09 시행일 2015.01.01 타법개정
3. 행정조사의 속성
4.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5. 행정조사와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Ⅲ. 결론 - 행정조사의 한계와 개선사항
1. 행정조사의 한계
2. 행정조사의 개선사항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행정조사라 하면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data)나 정보(information)를 수집하기 위한 일체의 행정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조사의 주체는 정부부처나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산하기관(공기업 등)이 되고, 행정조사의 목적은 행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과 실태의 파악 혹은 법과 규제의 이행여부 확인과 순응도를 제고하며, 법의 이행이 확보되지 않을 때 행정처분과 행정벌 등 강력한 제제 수단을 적용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있다.
행정조사의 강제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어 행정상 즉시강제에 포함시켜 다루어 왔으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하여, 행정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정작용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적·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통하여 일정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인데 대하여, 행정조사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아니라, 상대방이 수인의무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는 단순한 조사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행정조사는 그 법적 근거, 속성, 권리구제, 자율관리체계, 한계 등이 문제가 대두 된다. 또한 개인 정보보호와 정보공개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또한 행정조사의 개념의 정립, 일반화와 별개로 행정조사 활동 자체가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국민권익의 제도적 보완책과 국민과 행정청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시 된다 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행정조사의 개념의 정립과

Ⅱ. 본론
1. 행정조사의 의의
1) 개념
행정조사(Administrative Investigation) 행정조사라는 개념은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표현 이외에 search, inspection, examination, audit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행정조사' 온라인행정학,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영조,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7.8
행정법-행정조사의 한계, 김성훈, 고시계 1999년 10월호(통권 제512호),
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규제개혁 차원의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4.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1690호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