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론 : 어린이 광고 규제에 관한 논의

목차

1. 여는 말

2. 어린이 광고규제에 대한 이해
(1) 어린이 광고규제에 관한 논의
(2) 어린이의 권리

3. 우리나라의 어린이 광고규제

4. 어린이 광고규제의 필요성

5. 어린이 광고규제 반대의견

6. 앞으로의 변화 방향

7.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여는 말
우리는 매일 TV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TV가 발명되고, 점차 발전함과 동시에 TV는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TV에 잠식되어가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TV중독증'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눈에 띄게 되면서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방송법'을 제정하여 방송통신에 관련한 여러 부분을 규제해왔다. 방송법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규제법이다. 이 방송법은 2000년에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신규 제정되었고, 그 후 8년 동안 15번의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 109개 조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통신 분야를 어우르는 매우 넓은 영역에 걸친 법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중 '어린이 광고'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려 한다. 많은 부분들 중에 어린이 광고 규제를 선택한 것은 이 규제가 중요성에 비해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느껴서 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어린이 광고 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법률적 근거를 살펴본 후, 어린이 광고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논의를 거친 후 앞으로의 어린이 광고규제의 변화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중 략>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광고규제를 다루고 있는 법은 방송법이다. 방송법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분야를 아울러 규제하는 법률로써,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된 비교적 젊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제 1조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 중 어린이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은 방송법 제 5조 5항에 나와 있다.

참고 자료

윤희중, 「TV광고가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제 49, 1991
박성용, 「주요국가의 광고심의기준 비교/분별, 인식 능력 부족한 어린이대상 광고에 엄격 규제 실시,」 『광고정보』, 제172호
이기춘, 박수경,, 「아동소비자와 광고」, 1990, 『광고연구』,제08호(가을호)
한국광고주 협회 상근 부회장 김이환 , “시설칼럼 [내생각은…] `비만 식품` 무조건 광고 규제는 문제,” 2007.09.18 , 중앙일보
로앤비 홈페이지(http://www.lawnb.com/main/P_index.asp)
이윤기,「TV 안보기' 경험하면 시청시간 절반 뚝!」 2007-05-03 15:28 (http://www.cyworld.com/mimessistv/212303)
「정보수용자로서의 어린이의 권리보장과 권리보호」(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