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선거제도 (후보자 공천제도와 관련하여)

목차

I. 서론

II. 후보자 공천제도의 의미 및 문제점
1.정당 공천제의 필요성
2. 정당 공천제도의 문제점

III. 미국의 후보자 공천제도
1. 공천제도의 종류
2. 캘리포니아 주의 공천제도

IV. 특징 및 시사점
1. 미국 후보자 공천제도의 특징
2. 시사점

V.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14년 6월 4일은 한국의 제 6대 지방선거일이고 이번 선거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 되는 해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는 확실히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이 크다. 지방 의회의 해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당 비공천 논란까지 논의 되며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성숙하지 못한 지방선거제도와 지방자치의 뿌리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 행정학에 한 획을 그은 국가이자 비교행정연구의 시작지인 미국의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현재 지방선거제도에서의 정당 비공천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화두가 되어 있는 정당 공천문제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이를 통해 한국의 지방선거제도에서 정당 공천제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방향을 알아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웹사이트 조사를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미국의 지방선거제도와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2010 지방선거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II. 후보자 공천제도의 의미 및 문제점
후보자 공천 중 정당 공천식은 어떤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선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후보자가 어떤 정당의 입장을 표방하는 정당표방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공천제도는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 본 뒤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미국의 다양한 공천제도와 비교해 한국의 지방선거의 발전을 위해 수용해야 할 점들을 알아볼 것이다.

1.정당 공천제의 필요성
1) 책임 정치 확보
정당 공천제로 후보자가 되어 당선된 후보는 결국 그 당의 소속 당원이고 그의 정책에는 정당의 의견이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이 부정적이라고 평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개인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펼치는 것이 아닌 정당 내부의 집결된 의사의 합의된 결과물이 정책으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그 정책의 결과물에 따른 책임 소재를 중앙당에게 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막고자 더욱 책임 있는 정책입안과 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참고 자료

권혁신, “미국의 지방자치 이모저모”, 지식산업사, 2011.
남유진, “미국 지방자치의 이해”, 집문당, 2005.
차재권, “미국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공천제도: 한국과의 비교”, 법정리뷰, v.27 n.2 ,2010.
윤종빈,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미국의 사례”, 地方行政, v.59 n.676, 2010.
백용욱,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논 문, 2012.
정회옥, 윤종빈, “정당공천제와 지방정치개혁”, 한국정당학회보, v.12 n.2, 2013.
정원식, “제7분과 기초선거와 정당공천 : 미국의 지방정치 및 선거에 있어서 비정당주의(Non-Partisanship) 정치의 발전과 투표영향”,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2009 n.1, 2008.
장용근, "한국의 지방선거개선방안-미국 지방선거제도에 비추어", 世界憲法硏究, v.16 n.2, 2010.
한상우, “정당공천제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 한국정책연구, v.9 n.3, 2009.
문만오, “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도의 쟁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1.
김정기, “정당공천제도와 정당약화”, 한국정당학회보, v.3 n.1, 2004.
김해성,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10.
이미영, “미국 선거 및 정당정치의 대의제 원리 연구 : 2010 미국 중간선거(캘리포니아 주)”, 경기대 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3.
김형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고찰: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비교민주주의연구, v.6 n.2, 2010.
웹페이지, 켈리포니아주 선거사무실 (www.sos.ca.gov/e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