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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레포트] 최근 마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에 관한 시각변화와차별에 관한 각종 법률(노동법,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보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장애인의 차별과 장애인의 인권1. 장애인의 차별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3) 장애인에 대한 여론조사
(4)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
(5)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소결)
2. 장애인의 인권
(1) 헌법 제 10조
(2) 인권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의 인식전환으로의 필요성
(3) 인권에 대한 개념적 고찰
(4)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권적 성격과 현행 헌법의 인권(기본권)보장
Ⅱ. 장애인차별금지법
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1) 장애인 관련 법률의 실상과 차별의 원인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⒊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의의
⒋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호대상-장애인
Ⅲ.⌜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개념과 “차별”개념
(1) “장애”의 개념-⌜장애인차별금지법⌟제2조
(2) “차별”의 개념-⌜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의 내용
Ⅳ.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
Ⅴ. 관련 논점-노동관계법상 차별금지
⒈ 문제의 제기
⒉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1) 의의
(2) 금지되는 차별사유
⒊⌜남녀고평법⌟상 차별금지
(1) 의의
(2) 차별의 종류
⒋ ⌜비정규직 관련법⌟상 차별금지
(1) 의의
(2) 차별의 금지
(3) 차별시정제도
⒌ ⌜노조법⌟상 차별금지
(1) 조합원에 대한 차별금지
(2) 공정대표의무
⒍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차별금지
⒎ ⌜장애인고용촉진법및고용정책기본법⌟상 차별금지
Ⅵ. 결론
⒈ 거증책임의 전환
⒉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의 문제점
(1) 책임소재의 불분명
(2) 장애인의 참여가 배제된 시행령의 제정
(3) 차별을 방조하는 법조항
(4) 대책
⒊ 장애인에 대한 시각의 변화의 필요성
⒋ 장애인의 차별 해결을 위한 정부 등의 강력한 의지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장애인의 차별과 장애인의 인권1. 장애인의 차별
(1) 장애인의 정의-⌜장애인 복지법⌝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사회일반의 인식은 장애를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생각하여 장애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②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시책과 법제도도 역시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이고 은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2)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201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수는 총 268만3000여명이고 장애 출연율은 5.6퍼센트로 추정되었다.
(3) 장애인에 대한 여론조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가장 심각한 차별로 여기는 사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꼽았다.
2003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하였던 장애인 차별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장애 때문에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3.5퍼센트가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차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66퍼센트가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4)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
1) 차별기간의 영구성
학벌이나 비정규직,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지위의 변동가능성이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있는 한 계속해서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2) 차별유형의 총체성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은 주로 고용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이동. 정보접근. 사법절차.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3) 장애 및 장애판단 기준의 다양성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에 대한 판단은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것이 사실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유형이 다양하여 그에 대한 차별의 판단기준도 다양하고 전문적이어서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5)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소결)
1)우리사회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교육.공공시설이용.대중교통수단의 이용 등 모든 일상에서 차별의 소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