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목차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도입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의견
3.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도입
1995년 5.31 교육 개혁안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1998년 이후 대학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다양화되었다고 시도교육감이 판단하면, 건학 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전입금 및 학생납입금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이 학교에 대한 학생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나라 고교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평준화 정책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자립형 사립학교가 입시 명문 학교화하여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이 미루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새 교육 공동체위원회가 2000년 7월 11일 대통령에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의 2002년 시범 도입을 건의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