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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사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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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0.18
최종 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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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장이란 ?
2. 신용장의 사례 예시 및 분석
3. 참고 :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개설신청서
4. 과제를 하며 느낀 점

본문내용

신용장이란 ?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개설은행의 조건부지급확약서(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이루어진다면 지급을 확실히 약속하고 그 반대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쓴 편지로서 그 조건이란 선적한 물품과 관계없이 서류(documents)만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맞추어 오면 지급(payment)하겠다는 뜻이므로 신용장거래는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시킨다면 일단, 큰 문제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출상이 정확한 서류를 만들어서 개설은행에 제시한다면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확실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수출상인 수익자가 우선 신용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이것은 신용장을 악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면 몇 몇 개설의뢰인이 의도를 사전에 막는 방법이 될 것 이다.
신용장이란 무역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및 상품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을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수입상의 요청(request)으로 수출상(exporter)또는 서류매입은행(negotiating bank) 및 선의의 어름소지인(bona fidebolders)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서장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설의뢰인(customer, the Applicant)의 요청(request)과 지시(instruction)에 ᄄᆞ라 개설은행 (Issuing Bank)이 개설하고,

2) 수출상인 수익자(beneficiary)가 신용장에 명기된 제 조건을 일치시키고 요청된 서류를 제시하면,

3) 개설은행 자신이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payment) 또는 환어음을 인수(acceptance)하는 직접약정의 방법과 다른 은행에게 간접적으로 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negotiation)하도록 하는 간접약정의 방법을 수권(authorization)한 증서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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