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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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만을 위한 의료보장제도가 없어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보장받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의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은 전체 노인의료보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중에서 의료보장이 차지하는 비율 : 약4.1%
(그중에서 의료보험 : 2.6% 의료보호 : 1.5%)

전체 의료보장 적용 인구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인구 : 97%이며, 나머지 3%가 의료급여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노인의료보장정책 중 첫째로 건강보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6일 건강보험법의 제정된 이후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후 88년에 5인 이상 사업장과 농․어촌지역 주민에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89년 7월부터는 도시시역 건강보험의 실시로 전 국민건강보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보험 통합이 이루어져 기존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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