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공한 사회복지 정책 소개 우리나라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사례 하나 소개하고 그 이유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회복지 정책 – 사회보장정책
2. 우리나라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정책 사례 - 사회보장 중 국민건강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선택한 이유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이란 국민들이 한 나라의 사회 공동체로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게 하는 제도인데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는 각 국의 경제‧사회‧정치적 모든 여건을 고려하고 있다. 노령‧산재‧실업 등의 생활상의 위험이나 곤경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현금, 현물, 서비스를 사회적 급부로 제공하는 경제보장과 개인의 사회보장권을 일정한 수준으로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적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회복지 정책(사회보장) 소개와 우리나라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사례 하나 소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회복지 정책 - 사회보장정책
국제연합(United Nation)의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노동하며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공정한 노동조건을 획득하며 실업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질병 및 기타로 인해 생활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현행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국가는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며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는데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전적 보장을 통해 취약 계층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정홍기 외,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2001.
권혁주, 국민건강보험의 출범과 향후 과제, 의료보험, 2000.
박찬용, 사회보장발전 목표설정과 정책과제, 한국보전사회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