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
- 최초 등록일
- 2015.10.16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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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4·19혁명의 배경
2) 간접적 원인
3) 직접적 원인
4) 전개
3.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960년 일어났던 4.19혁명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2년 만에 일어난 일대 정치사건으로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대 투쟁이었다. 4.19혁명은 신채호 선생의 我와 非我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의 ‘나 아닌것’에 대한 민족, 민주, 민중 통일을 지향하는 ‘나’의 투쟁이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반민주 독재’에 대한 ‘민주’의 투쟁이 두드러진 혁명이었지만 4.19혁명 직후 민족통일운동, 민중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것만 보아도 4.19혁명의 복합적 성격을 알 수 있다.
본론
4.19혁명의 간접적 원인
1. 일인 지배체제의 정권형성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7월 17일 대통령중심제를 권력구조로 하는 헌법을 제정한데 이어, 이승만을 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제 1공화국이 선포되었다. 1공화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국민들에게 언론, 출판, 결사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였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이를 행사할 줄 몰랐고, 외형상 민주주의 헌법이 채택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이 정부의 형태는 반 민주주의적이었고 권위주의적이었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수립당시 한국민주당(한민당)과 손잡아 그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조직구성중에 초대총리를 한민당의 인사가 아닌 조선민족청년단장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다. 이에 한민당은 이승만을 반대하는 야당으로 돌변하였고 이후 야당에서 국회의장이 당선되었고 정부와 국회의 갈등은 국가형성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정책수행에 걸림돌이 되었고 대통령이 제출한 국가정책은 국회의 반대에 부딪치고 국회가 결정한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좌절되어 국가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주었고 그 결과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대통령은 행정권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 할수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들은 대통령에 의해 무시되고, 이승만에 의한 행정권 강화와 그 견제 제도의 무시는 한국전쟁 동안 이승만 정부를 절대적인 권위주의정치체제, 일인 지배체제로 만들어 주었다.
참고 자료
4월 학생민주혁명: 배경, 과정, 영향
이승만과 제1공화국 2007년 8월 6 일 서중석 「역사문화재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