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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정리 (패터슨,이태원,이태원 살인사건,일사부재리,혈흔분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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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0.11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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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태원 살인사건 정리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이태원 살인사건이란?
2. 이태원 살인사건 일지
3. 검찰 VS 피고인 주장
4. 패터슨 유죄증거
5. 일사부재리 원칙의 한계와 모순
6. 과거 이태원 살인사건 판결결과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태원 살인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버거킹 화장실에서 한국인 조씨(당시 23세, 1974년 생.)가 흉기에 의해 9번이나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주고 돌아오던 홍대 재학생 조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근처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로 들어갔다. 볼일을 보고 나오던 조 씨는 그 곳으로 들어오는 2명의 한국계 미국인과 마주쳤다. 잠시 후 조 씨는 화장실 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왼쪽 목 부위 네곳, 오른쪽 목 부위 세곳, 가슴 부위 두곳 등 9곳을 흉기에 찔렸다.

<중 략>

피고인
-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 패터슨은 진실 반응을 보임
- 일반적으로 현장에 먼저 들어가고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사실은 경험에서 알 수 있으며, 화장실에 먼저 들어가고 나온 리가 진범임
- 한 사건으로 두 번 재판하지 못하게 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어긋남
- 패터슨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출국한 것임에도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기 직전에 서류로만 기소한 것은 문제 임

<중 략>

혈흔형태 분석기법을 통한 혈흔분석 결과
혈흔(血痕) 형태 분석’ 기법으로 리씨와 패터슨씨 옷에 남은 핏자국과 현장에 남은 핏자국을 분석했다. 사건 발생 직후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리씨보다 패터슨씨 옷에 묻은 피가 훨씬 많았지만, 범인으로는 리씨가 지목됐다.

<중 략>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일사부재리란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심리 혹은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로마 시민법에서 유래되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3조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규정돼 있다. 이는 국가가 무죄 판결을 받은 범죄 혐의자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 기소함으로써 그 권리를 침해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도입됐다.

참고 자료

패터슨 데려왔지만… 진실게임 앞둔 '이태원 살인사건'/박상기,김아사/2015.09.24
18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태원 살인 사건’ 첫 공판 현장/서유미/2015.10.09
나무위키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도주 16년 만에 국내 송환/루루/2015.09.23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의 ‘부실한 논리’는 이것/임유진/2015.10.11
[정리뉴스]‘이태원 살인사건’ 18년, 끝나지 않은 기록/정희원/2015.04.05
옛날신문으로 다시 보는 이태원 살인사건(일지 정리)/원성윤/2015.09.23
[표창원의 사건 추적] 16년 흘렀어도 돌아오지 않는 살인자/표창원2013.03.14
[단독]혈흔으로 재구성한 ‘이태원 살인’/박상훈/2015.09.25
[사건의 재구성]'이태원 살인사건' 재판 결과 살인자의 '키•혈흔'/성세희/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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