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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 찬성 입론

*유*
최초 등록일
2015.10.08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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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통죄란 형법으로, 민법에서 다루는 결혼과 관련된 내용으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정교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953년 헌법으로 명문화된 간통죄는 지난 2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저는 간통죄 폐지에 찬성의 입장을 표합니다. 그 근거로
첫째,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헌법 제 10조에 포함되는 권리 중 하나로 자율적으로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2015년 2월 위헌판결 당시 헌법재판소는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는 위헌이라는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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