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양측 입장정리 및 나의 생각

소개글

"맞춤형 복지의 실현인가, 예산 맞춤형 개악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제 생각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쟁점 개요
2. 찬/반 양측 입장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최저생계비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가구당 개인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액수만큼 정부가 지원해주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이 120~150% 이하에 머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현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행되어 기존의 통합적 성격의 급여가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으로 나뉘어 지급될 경우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은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같다. 물론 여당과 야당은......<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