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민주적 교육행정의 원리 - 법제면에서 본 기본원리 및 운영면에서 본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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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제면에서 본 기본원리
1) 법치행정의 원리
2) 자주성 존중의 원리
3) 기회균등의 원리
4) 적도집권의 원리

2. 운영면에서 본 기본원리
1) 타당성의 원리
2) 민주성의 원리
3) 능률성의 원리
4) 적응성의 원리
5) 안정성의 원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제면에서 본 기본원리
교육행정의 기본원리는 교육정책의 구체적 표현인 교육법규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법규란 본래 규범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본원리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제면(法制面)에서 본 교육행정의 기본원리로서는 법치행정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적도집권(適度集權)의 원리 등을 들 수 있다.

1)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행정(法治行政)의 원리는 일반행정의 원리로서도 강조되고 있다. 법치행정은 모든 행정이 법에 의거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며, 본래는 입법과 행정을 분리시킴으로써 행정부의 전횡적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데서 출발한 것이었다. 오늘날 행정의 개념이 입법과 행정을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고, 행정과정에 자유재량(自由itl)의 여지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행정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참고 자료

박선영 저, 교육학개론, 박영스토리 2015
성태제, 강대중 외 저, 최신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2
김희수, 최정선 외 저, 이해하기 쉽게 쓴 교육학개론, 동문사 2014
박철홍, 강현석 외 저, 현대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3
김도진, 송성순 외 저, 교육학개론, 창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