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5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관계)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1건
B형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5)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10)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15)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5)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10)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15)

목차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조세법률주의란.hwp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hwp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관계.hwp

본문내용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① 조세요건법정주의라 함은 납세의무자·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 조세 부과·징수절차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②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내용은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③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이후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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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