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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개론 한국사회의 문제

*희*
최초 등록일
2015.09.20
최종 저작일
2012.12
7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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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사회의 문제
-아동 성범죄자의 법적 처벌에 대한 고찰

목차

I. 서론 – 한국 사회 내 아동 성범죄의 급증과 미미한 처벌에 따른 아동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II.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 현항 및 성범죄자 처벌 방식
III.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 방식의 문제점
IV. 외국의 성범죄자 처벌 사레 및 처벌 방식의 장단점
V. 결론 – 미래 성범죄자의 처벌 방식 예측 및 방향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WHO의 정의에 의하면 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중 략>

III.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 방식의 문제점
법조문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은 그 어느나라 못지 않게 무거운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자들의 형량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 법률을 실제로 적용하는 검사들이 낮은 형량을 구형하고, 판사들이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들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선 장점이 별로 없다. 처벌은 무겁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가볍기에,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사회로 돌아가는데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점 정도이다. 성범죄가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엄청 나기에, 피해자의 입장이나 그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입장에선 가해자의 형벌이 무거우면 무거울 수록 더 안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법적으로 강한 처벌이 있다 할지라도 성범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성범죄의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단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하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건을 수습하는 법조부의 태도가 그 이유이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신고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고율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 고소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의 눈초리를 의식해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거라는 성범죄자들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참고 자료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국가 법령 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http://spogood.blog.me
억울한 남자 이야기 http://blog.naver.com/uoydloti
생활 법령 정보 http://oneclick.law.go.kr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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