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반대 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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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노동문제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IMF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정부와 기업은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인력의 감축이라는 비용절감차원에서 만들어 내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노동자가 고용안정이라는 기존의 한국사회노동구조에서 소외받게 되었으며,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노동자 역시 그러한 틀에 편입되어 동일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단순히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만을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어의 정의처럼 노동수요와 공급의 유연화를 통해서 본질적인 고용의 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현 시점에서 등장하고 토론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련한 입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보다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 관계자들은 ‘차라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노동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쪽이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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