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관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5.09.14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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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폭력 개념 및 현황
1. 성폭력 개념
2. 성폭력 현황
Ⅱ. 성폭력의 원인
Ⅲ. 성폭력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어떤 형태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강제로 행해진 경우를 말한다.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사한 용어로는 성학대, 성폭행 등이 있다. 소위 언론에서 사용되는 강간이란 단어는 성폭력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의학적인 용어라기 보단 법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희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성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성폭력 [sexual violence]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2013 성폭력 실태조사, 황정임 등 10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