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상대다수결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간단한 기본 원리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다. 다수결은 가장 많은 수가 찬성하는 것을 채택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선호가 있으며, 그 모든 것을 채택하리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다수결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현재의 선거 제도이다.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대리자인 국회의원을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의한 투표와 선거는 민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결에 의한 선거 제도가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수에 의한 횡포를 정당화 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이며 다른 후보자보다 1표라도 더 많이 표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상대다수결제이다. 또한 한국은 다수제와 비례대표가 혼합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표로 당선가능한 상대다수제가 실질적인 중심이 되며, 비례대표제가 주변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상대다수제로 분류된다. 이렇게 한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지만, 상대다수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다수제의 폐해가 한국 정치에서 잘 나타난다.

<중 략>

Ⅲ. 결론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상대다수제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정확히 반영이 안된다. 또한 사표를 대량으로 발생시켜서 유권자들이 정치를 등한시 하게 한다. 그리고 상대다수제는 거대 양당을 과대대표하게하며, 군소정당을 과소대표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다당제지만 양당제 같은 정치와, 지역주의에 기반 한 정치를 고착화 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한국의 상대 다수결제도는 다수에 의한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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