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연습 - 절도사례 풀이

목차

1. 문제제기
2. 절도죄
3. 공범
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 협박죄
6.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피고인(단란주점 주인 甲)은 종업원 을,병과 함께 피의자(손님A)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절취하였고, 절취한 현금카드를 가지고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시켰으며, 또한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 을,병은 은행직원B를 협박하였다. 이에 따른 갑,을,병의 죄책은 무엇인가?
2. 절도죄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한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323조)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조)가 성립된다. 또한 타인점유의 재물이라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355조)가 성립될 뿐이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한다(346조).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